의뢰인은 일본 도쿄 소재 숙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자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합의 절차에 참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회복과 향후 형사절차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해외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성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부모가 공동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으로 합의에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합의의 내용과 효력이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통해 피해 회복 방안을 구체화하고,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 처벌불원 의사표시 및 향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등을 합의서에 명확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합의금 전액이 지급되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들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 전액 지급 후에는 대한민국 대사관 및 일본 수사기관에 접수된 관련 신고·민원을 철회하고, 의뢰인과 배우자 및 소속 기관을 상대로 형사고소·진정·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합의를 성립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과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