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한 직장 동료 피해자를 다른 동료의 차량을 이용해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공동현관 계단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 처벌 및 정식 재판에 회부될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우선 사건 당시의 정황과 발생 경위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귀가시키고 부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참작 사유와 사건의 전반적인 맥락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및 약식절차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개진하며 정식재판 회부 없이 벌금형 수준으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양형 사유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변론을 참작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내렸습니다.